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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보공유]2023년 설 민생안정 대책 혜택 꼭 챙겨요!

by 경제다람지 2023. 1. 9.

성수품 물가안정

  1. 농산물 (평시대비 2.2배) : 계약재배 물량 집중 공급, 한파 피해 시 비축분 추가 공급(배추 1만 톤, 무 5천 톤)
  2. 축산물 (평시대비 1.3배) : 닭, 돼지고기 할당관세 연장, AI 확산대비 계란 방출 긴급수입
  3. 수산물 (평시대비 1.4배) : 고등어 할당관세 물량 즉각 도입
  4.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300억 : 할인지원 한도 상향, 사용처 확대, 지자체 농축수협 주관 할인&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병행 

민생부담 경감 (서민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)

  • 주거 : 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율 (15~17%) 상향,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저리융자(1.2~2.1%), 저소득 피해임차인 무이자 지원
  • 보육 : 부모급여 만 1세 월 35만 원, 만 0세 월 70만 원
  • 통신 : 5G 어르신요금제 확대, 연휴기간 무료 영상통화 지원
  • 취약계층 전방위 지원 
    1. 겨울철 연료비 부담 완화 -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,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 14.5→15.2 만원
    2. 긴급복지지원금 인상
    3. 평생교육바우처 확대-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 무료 지원
    4. 알뜰교통카드 - 저소득층, 청년 혜택 강화
    5. 문화누리카드 연휴 전 재충전

중소·소상공인 근로자 지원

  • 중소·소상공인대상 39조 원 명절자금 공급
  • 명절 전 하도금대금 조기지급
  • 근로·자녀장려금 848억 원 명절 전 (1월 20일) 조기 지급
  • 체불임금 대지급금 신속지급 14일 이내 →7일 이내
  • 노인·청년 고용취약계층 설 전후 59만 명 이상 채용

즐겁고 안전한 명절연휴

  •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(1월 21일~24일)
  • 지자체, 공공기관 주차장 연휴 기간 무료 개방 
  • 지역축제, 박물관, 미술관 중심 다양한 문화체험행사 지원 : 4대 궁,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개방(1월 21일~24일) , 1~2월간 다양한 지역문화축제 개최
  • 설 안전대책 수립 및 중앙재난상황실 24시간 운영
  • 연휴 간 생활서비스 강화 
    1.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 - 지류 5%, 모바일. 카드형 10%
    2. 아이돌봄서비스 - 평일요금 적용
    3. 이용가능 의료기관, 약국정보 실시간 제공 

설 명절을 앞두고 교육, 생활, 소상공인, 교통, 문화 등등 많은 지원정책이 예상됩니다.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챙겨 풍요로운 명절이 되시면 좋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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